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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6

구글, 법인세 회피 의혹·배민,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문제

구글코리아·배민, 국감 증인 선다…과세·자금이전 집중 질의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윤 사장과 김 대표를 포함한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윤 사장은 다음 달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

2026.09.28류승현 기자

3년 새 시정권고 64.4% 증가, 계정정지 후 재적발 계정도 51개서 117개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연 111만건...계정 막아도 다시 유통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만건을 넘어섰다.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계정정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적발된 계정 역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반복·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2022년 67...

2026.09.26박수형 기자

CJ제일제당·삼양사·롯데칠성 등 증인 채택…김병주 MBK 회장도 출석

식품업계 국감 증인 '긴장'…담합 이어 사망사고도 불려가나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에는 식품 원재료 담합, 제조업체 사망사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통·식품업계 현안은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을 중심...

2026.09.23김민아 기자

10월 6일부터…증인 채택 여부 주목

가상자산, 국감 화두로…기본법·거래소·과세 '쟁점'

10월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쟁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가상자산 과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

2026.09.23홍하나 기자

'제타' 청소년 이용자 보호 도마 위…AI 캐릭터챗 유해 콘텐츠·보호체계 쟁점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2년 연속 국감장 선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타'의 미성년 사용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요지 및 신청 이유에는 'AI 챗봇 관...

2026.09.22이나연 기자

피해 본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증인 명단 포함

CJ제일제당·삼양사·롯데칠성, 국감 증인 채택…담합 질의 받는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제당업체들의 설탕 담합으로 피해를 본 주요 수요처인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에 따르면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가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

2026.09.22류승현 기자

통신3사·쿠팡 CISO도 증인 채택…구글·애플 인앱결제, YTN 매각 감사도 도마

개인정보 유출 CEO 줄줄이 국감장으로…티빙·메타·배민·듀오·토스 소환

티빙·메타코리아·우아한형제들·듀오·토스페이먼츠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주요 증인에 꼽혔다.22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29인, 참고인 13인에 대해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증인 29명 가운데 ...

2026.09.22박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