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정부 게임 앱 지원, 구글·애플 편중...토종은 찬밥"

국내 게임산업의 구글·애플 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게임 지원사업마저 해외 앱마켓 중심으로 설계돼 국내 플랫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게임 제작·유통 지원사업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이 있는 국내 게임사 615곳의 앱마켓별 평균 매출 비중은 구글플레이가 70.8%, 애플 앱스토어가 26%에 달했다.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2.5%에 그쳤다.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국내 모바일 게임 유통시장을 장악한 셈이다.

1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는 앞서 2021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협약에는 국내 콘텐츠의 차별 없는 입점과 국내 앱마켓 입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입점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올해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은 넥슨 5개, 넷마블 2개에 불과했다. 엔씨소프트는 한 개도 없었다. 갤럭시스토어 역시 넥슨 5개, 넷마블 1개, 엔씨소프트 1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상생협약 이전에 출시된 게임이 포함된 수치다. 협약 이후 주요 3사가 출시한 신규 앱은 엔씨소프트 8개, 넷마블 26개, 넥슨 24개에 달했지만 국내 앱마켓 입점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김 의원은 국내 앱마켓의 부진이 단순히 게임사들의 선택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게임 지원사업 자체가 해외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이유다.

실제 콘진원의 2026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모바일 게임 출시 인정 기준을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지원사업인 게임더하기 초기진입형은 정식 출시 기준을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중 한 곳 이상으로 명시했다.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은 해당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원받으려는 게임사는 사실상 구글과 애플 출시가 전제라는 의미"라며 국내 플랫폼이 지원 기준에서 빠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김윤지 콘진원장은 "게임더하기 사업은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글로벌 앱마켓 점유율이 높은 구글과 애플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향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국내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게임더하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PC 게임 분야에 국내 플랫폼인 스토브를 포함했지만 모바일 게임 분야에는 여전히 국내 플랫폼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 역시 해외 매출과 해외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이뤄져 국내 유통 실적을 반영할 별도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