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감시 구멍…단기직 의존에 1월 실적 10%"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사후 모니터링이 단기 계약직 조사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심각한 조사 공백과 전문성 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의 사후 점검 체계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으로 2024년 8월 217억 원 규모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24년 3월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확률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어 철저한 사후 조사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1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현장 모니터링 인력의 결원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의 기간제 조사관 기준 인원은 24명이지만 현원은 18명에 그쳐 25%(6명)가 부족한 실정이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축적된 안정적 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 계약 종료에 따른 공백기가 모니터링 실적 급감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들이 계약 종료 후 1월 말 후속 채용, 2월 교육을 거쳐 3월에야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1월 점검 실적은 128건에 그쳐 월평균(1190건)의 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조사관들의 숙련도가 형성되기 전까지 실적마저 요동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