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본법·거래소·과세…국감 '쟁점 산적'

10월 6일부터…증인 채택 여부 주목

10월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쟁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가상자산 과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뉴스1)

정무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질책 오가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업권 체계 마련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인의 시장 참여 등 여러 쟁점과 맞물려 있어 관심이 높다.

정부도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금융위 정부안을 토대로 통합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지연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Ⅲ-경제·산업 분야’ 리포트에서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국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해외재단 설립, 해외 거래소 우회상장, 블록체인 스타트업 해외 이전 등을 유인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관련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VASP 요건 강화·거래소 내부통제도 쟁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VASP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과 대주주 심사가 강화됐다. 조직·인력·전산설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

특히 VASP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해당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재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VASP 24곳 가운데 12곳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 VASP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화된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VASP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정무위에서는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국감장에 설 경우 내부통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당시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해 빗썸의 제재안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여부 따지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분리과세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가상자산 과세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세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과세 시기를 포함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내역 파악 ▲디파이·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 과세 기준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당 일부에서도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지만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 시기를 추가로 늦추기 위한 법안이 세 건 발의된 상태다. 향후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