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 4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에 유감을 표하고 주유소 거래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국제유가 급등을 틈탄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44조원대 가격담합 의혹과 경영진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받았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기름값과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주유소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부 정유사 직원들이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을 수익 확대 기회로 여기는 듯한 내부 대화를 나눈 사실이 거론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 직원간 대화에 등장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등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민은 생활비 부담이고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 정유사는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왜 더디게 내리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전쟁 이전에 이미 들여온 물량의 가격까지 바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일 두 회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가격정보와 판매정책 등을 교환했으며, 올해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합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원이다. 검찰이 파악한 직접 담합 관련 거래 규모인 14조2000억원보다 크다. 다만 해당 금액은 관련 거래 매출 규모로 실제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제시하며 "양사 팀장급 직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30~40원의 가격 차이까지 사전에 합의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회사 대표에게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담합 의혹으로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정위 심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사전 인지·관여 여부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팀장급 직원들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일을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위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경영진의 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공정위 심의 절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조사 범위가 검찰보다 넓다는 점도 거론하며 경영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병덕 의원은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전량구매계약과 실제 공급가격을 사후 확정하는 정산 관행이 주유소 선택권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전량구매계약은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후정산제는 정확한 공급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하도록 해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유 4사 관계자들은 국민 부담에 유감을 표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종화 대표는 "전량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준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도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는 가격담합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유소 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따라 현재 수정 중"이라며 조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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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는 지난 4월 정부와 주유소 혼합구매 확대, 공급가격 사전 확정 등을 골자로 한 거래관행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도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민 의원은 협약 체결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만큼 현장에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