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추진하겠다"

방미통위 국감 인사말서 미디어주권, 공정·안전, 산업혁신 언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민의 미디어 주권 보장, 공정하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의 혁신 등 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새로운 진흥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최근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1기 비전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을 추진하겠다”며 방송 3법 후속 절차, 방송평가에 팩트체크 반영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 활용, 향유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연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등 안전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넓혔으며, 유료방송 진흥을 위한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범정부적 대응 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