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단계적 접근 검토"

"정책 대상자 청소년 의견도 검토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 “게임 셧다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접근이 맞지 않냐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이 SNS에 과도하게 빠지는 문제는 사회적 관심도 높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관부처인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대상자인 동시에 SNS로부터 보호할 대상자인 청소년이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_뉴스1

그러면서 “국회에도 청소년 SNS 문제와 관련한 7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14세 미만은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19세까지는 중독성을 일으키는 디자인데 의해 폐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 특 알고리즘을 청소년 대상으로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최근 게부 보고를 받으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 과몰입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16세 이하 SNS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댓글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실제 업무보고 중계 댓글에서 관련 답변이 모였고,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이를 전했다.

반 국장은 “청소년 SNS 이용을 금지하자는 1번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시간적으로 청소년들이 댓글 창에 접근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