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정신건강 해쳤다"…메타·틱톡 27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첫 재판 피했지만 1300개 소송 남아…최대 4000억달러 리스크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책임을 둘러싼 미국 학군 소송을 피하기 위해 총 2700만 달러(약 406억원)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브레시트 카운티 학군은 메타와 스냅, 틱톡, 유튜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2700만 달러 규모 합의에 도달했다. 학군 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중독성 있는 제품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학교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됐다고 주장해왔다.

기업별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가 900만 달러(약 135억원)를 부담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냅과 틱톡은 각각 800만 달러(약 12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웃도는 금액과 함께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도 동의했다. 합의금 규모는 브레시트 카운티 학군의 연간 예산 2500만 달러(약 376억원)보다 8% 많은 수준이다.

SNS 중독(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번 합의는 오는 6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학군 대상 첫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을 앞두고 이뤄졌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1300개 이상 학군이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관련 소송 전체가 기업들에 최대 4000억 달러(약 602조원) 규모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피해를 넘어 학교 시스템 전체 비용 문제로 소송 범위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학군들은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 비용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레시트 카운티 학군은 당초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디지털 위험 교육 개발 등을 위해 6000만 달러(약 904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SNS 중독 소송에 잇따라 합의했다.(생성=제미나이)

학군 관계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소셜미디어 부작용이 이미 교육 시스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립 와츠 교육감은 증언에서 "업무 시간의 약 20%를 소셜미디어 관련 문제 대응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브레시트 카운티 고등학교 전 교장 캐롤린 맥대니얼도 "부교장 두 명이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셜미디어 문제 처리에 썼다"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폰으로 싸움을 촬영하거나 온라인 괴롭힘을 벌였고 상담교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