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인 56% "16세 미만 SNS 금지 찬성"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SN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여론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은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전국 단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6%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서는 찬성 비율이 65%까지 높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과 맞물린다. 호주는 지난해 말 통과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시행 중이며, 영국과 스페인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0개가 넘는 주가 청소년 대상 SNS 이용 제한 법안을 도입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주요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이번 결과에서는 SNS 전면 금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방안에는 더욱 높은 지지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한 78%는 연령 인증 의무화, 78%는 SNS 이용 시간 제한을 지지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와 청소년 인권단체는 SNS 금지가 성소수자(LGBTQ+)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NS 플랫폼들이 연령 인증과 부모 관리 기능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술 감시단체들의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청소년 보호 기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