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AI 챗봇 아동 보호 책임도 강화

메타·X 등 안전 기준 충족해야…신고·대응 기준도 공개 요구

캐나다 정부가 메타와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이 일정 수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SNS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챗봇에도 적용된다. 다만, AI 챗봇은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기업들은 해당 서비스가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줄여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고, 대응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SNS와 AI 챗봇이 아동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국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이번 조치는 부모와 국민이 온라인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기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정당이 이러한 보호 장치의 중요성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전면 금지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밀러 장관은 “SNS는 적절한 설계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가,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모두 고려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새로운 규정을 집행할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기관은 SNS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자 금지 조치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후 규제기관이 실제로 출범하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기간에 플랫폼들이 예외 없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밀러 장관은 AI 챗봇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16세 미만 이용자들이 SNS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연령 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