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추진

일일 사용시간 제한 포함…연애형 AI 챗봇도 규제 검토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리사 낸디 문화부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지만 아동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논의의 초점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보호할 것인지에 있었다”고 말했다.

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진행한 공개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낸디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규제 도입을 지지했으며 청소년들 역시 상당수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제한되고 일일 사용 시간에도 상한이 설정된다.

규제 범위는 지난해 호주가 도입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데이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챗봇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연애 관계를 모방하거나 아동에게 자해 및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연애형 챗봇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낸디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도 기술 기업들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기업들은 문제를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을 이미 받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할 권리를 잃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각국 정부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괴롭힘, 플랫폼 중독 문제를 이유로 청소년 대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와 프랑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거나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집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국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소셜미디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자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이동통신사 인증 등을 통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