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미디어발전위원회로 정책 대전환"

국정과제 미발위 설치 추진...재원구조와 규제 통합 논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란 이유에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기반과 함께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 주요 책무로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사례를 만들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적 가치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