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생존 위해 '미디어통합법' 서둘러야"

국회·정부, 수평적 규제 체계 마련과 규제 완화 약속

유료방송이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입자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디어통합법' 제정과 실질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산업은 구조적인 불균형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글로벌 OTT의 확장과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속에서,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경쟁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AI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OTT의 부상으로 케이블TV산업은 가입자는 감소하고, 콘텐츠 제작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의 성장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발표하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문제의식에 국회와 정부는 기존  지상파, 케이블TV, OTT 등 매체별로 파편화된 규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통합법(통합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모였다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명으로나마 구성을 마쳤다"며 "국회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통합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에 즉시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실에서 마련한 통합방송법의 얼개는 거의 갖춰졌고, 법안을 발의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방미통위와 함께 통합방송법, 그리고 수평적 규제체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공정한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또한 "상생과 공존을 기반으로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발표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유료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도 언급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케이블TV가 변화된 환경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는재설계하고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아우르는 유료 방송 업계의 유일 통합 시상식으로, 장르별 대상, 특별상, 개인상, 스타상, 정부표창 등 총 52명에 대한 시상과 포상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