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이진숙, 국감서 책임 묻겠다

5대 게임사 피해액만 6조원 추산, 망 이용대가도 문제 제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최근 10년간 입은 피해가 8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겠다”며 “미국 영국처럼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게임사 실적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대 게임사가 부담한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적정 수준인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 5조 96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의원

아울러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진행 중인 국내 중소 게임사 약 280곳의 청구액 16억 달러(약 2조 4000억원)를 합하면 전체 규모는 8조원을 웃돈다. 다만 이는 의원실이 설정한 적정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와 별도 청구액을 합산한 것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피해액은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 게임사들과 달리 대형 5개 게임사가 손해배상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수료 부담이 게임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돼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대형 게임사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2025년 기준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한다. 2024년 국내 매출 추정치는 최대 11조 302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설치한 캐시서버 관련 연평균 투자액은 약 363억원으로, 추정 매출의 0.3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업계와 전문가 추산을 근거로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를 2024년 기준 약 3595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의 접촉 여부,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게임사들에도 구글을 상대로 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