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10월 내 결정"

김종철 위원장 "마지막 절차 점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를 이달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마지막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 위원장은 또 “(지난 8월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 후 그때 제기된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도착해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도 “세계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절차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