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구글에 "앱마켓 수수료 인하 조속히 시행해달라"

구글 본사 임원, 방미통위 찾아 수수료율 변화 면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공공정책총괄 부사장에 “12월로 예정된 (앱마켓 수수료율 인하) 국내 적용 시기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윌슨 화이트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전략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구글 본사 임원들은 방미통위를 찾아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30%에서 최대 20%로 하향 조정한다.

구글플레이는 그동안 연 매출 100만 달러 초과 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 앱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장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왼쪽부터 방미통위 신승한 국장, 김종철 위원장, 윌슨 화이트 부사장, 카라 베일리 부사장.

국내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유럽연합에서도 규제 대상에 올랐고 자국인 미국 시장에서도 논란이 되자 수수료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일률적인 30% 인앱결제 수수료와 달리 앞으로는 15~20%의 서비스 수수료에 5%의 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부과된다. 신규 설치 건은 20%, 기존 설치 건은 25%가 되는 식이다.

외부 결제수단도 사실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는데 이에 대한 문호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6월부터 유럽과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에는 올해 12월에 적용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적용 시기를 조속히 시행해달란 점과 함께 국내 중소형 개발자와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고, 구글 측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