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멈춘 인앱결제 과징금 제재, 소비자 보호 대책도 미뤄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위반 과징금이 2년 동안 부과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대책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사실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안을 지난 2023년 10월 통보했으나 여전히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인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후속조치도 첫발을 못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

방통위는 당초 구글 475억원 , 애플 205억원을 예고했으나 올해 초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