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인앱결제 영업 보복 금지법 발의

인앱결제 갑질 방지법 보완입법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6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떠오르며 국내서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제 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시, 제 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 를 부과해 법 조항을 회피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기존 빅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무력화함에 따라 보완된 입법”이라면서 “앞으로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 기업에게 수수료 과금을 통한 갑질을 방지하고 불공평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27일 게임업계 등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회견에는 경실련을 비롯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등이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