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규제 제재 과징금 10%까지 오르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앱결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규모가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 3%가 상한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과 애플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직무대행은 또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