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도 '플랫폼' 이슈…강남언니·구글·닥터나우 등 증인 신청

간호사 태움, 창고형 약국 등도 쟁점…미프진 관련 현대약품 등 참고인 신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강남언니·구글·닥터나우 등 플랫폼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관련 18명의 증인과 30명의 참고인 채택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증인으로는 약국과 약배송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의료광고와 환자 정보 관련 플랫폼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 등도 요청됐다.

우선 창고형 약국운영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와 시흥시, 파주시의 약국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요청됐고, 비대면약배송 관련해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증인으로 요청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두건 모두 증인으로 요청됐다.

국회의사당(제공=클립아트코리아)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의사 전문의 사칭 영상, 과장된 정보 관련 개발원 플랫폼의 모니터링 관리강화 필요’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또 최근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힐링페이퍼(강남언니)의 홍승일 대표는 ‘미용의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광고, 의료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정보 제공 사각지대’(이소희 의원)와 ‘의료광고 이용자 보호대책 및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한지아 의원)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대통령 검토 지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임신중절의약품(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물위험성과 의료현장의 의견청취를 위해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김재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아울러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미프진 도입 관련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에 대한 참고인으로 요청됐다.

보험업계도 증인으로 요청됐는데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와 박제광 DB생명 대표는 보험상품 가입시 신속 진료 혜택 관련해 신청됐다.

식품업계에서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고,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와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는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와 과다섭취 예방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김윤 의원)를 위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직능 갈등과 관련한 의견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청취를 위해 참고인으로 신청됐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약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청취를 위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됐다.

이외에도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관련) ▲김지예 엘림요양원 대표(요양원 매각 시 권리금 거래 문제 등)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반복 중대 의료사고 발생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간호사 태움 사건 및 운영 관련) ▲정권 예가원 원장(장애인복지시설 사망 사건 관련) ▲정종민 CGV 대표이사(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관련)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0월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소속 기관 국정감사를 국회와 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다. 또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된 이후 국립대병원에 대한 첫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일정별로는 7일과 8일(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8일 오전에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올해 소속기관이 변경된 국립대병원의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이,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진행되고, 16일(원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국정감사 일정

20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복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날인 10월27일에는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