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과반 무너지자…여야 "생산세액공제에 포함해야"

중국산 전기차 공세로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생산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3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현대차는 지난 2024년 9월 30일 울산 출고센터에서 글로벌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1억 1번째 생산 차량 '아이오닉 5'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기차는 제외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전기차를 제외한 정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해야 한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국내 전기차가 매우 위기인 상황"이라며 국회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며 "전기차는 설비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는 관세 등으로 자국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가 주류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전기차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다. 8건은 조세 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여야 의원 7명이 관련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이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 2417대로 전년 동기 5만 1535대보다 2.2배 증가했다.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포인트 하락한 48.7%에 머물며 과반이 무너졌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이어지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과 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지원이 늦어질 경우 기존 생산 물량이나 신규 투자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