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현안 줄줄이 검증...문체위 국감 5대 핵심 쟁점은

리디북스·티빙·CGV·트립닷컴 등 증인 채택…플랫폼·영화·관광 현안 점검

문화·콘텐츠·관광 산업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을 올린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체위는 올해 국감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비롯해 티빙·리디북스·CJ CGV·트립닷컴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K-컬처 정책부터 플랫폼과 창작자 간 상생, 저작권 정산,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거래 관행 등을 검증할 전망이다.

감사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8일 국가유산청 등 8개 기관,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체육 분야 기관 감사를 거쳐 23일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문체위가 의결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비롯해 배기식 리디북스 대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출석은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최근 핵심 사업인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특혜 여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문화교류위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JYP가 보유한 지분을 행사 전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여기에 박 위원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임을 밝혀온 것과 관련해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해외출장 여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돼, 국감에서는 패노메논 상표권과 대중문화교류위 사업 운영, 예산·경비 집행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과 창작자 간 상생 및 저작권 정산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배기식 리디북스 대표가 작가 대상 거래 관행과 수수료 문제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과 편곡자 조정치 등은 편곡자 사용료 미분배 문제와 관련해 출석해 플랫폼 수익 배분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영화와 OTT 산업을 둘러싼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7일에는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가 영화 투자·배급·상영 수직계열화 구조와 극장산업 위기 대응, 영화산업 상생 방안 및 영화관 암표 대응책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논의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소관기관 감사로 이어진다. 최승현 한국 넷플릭스 부사장이 정당보상 민간협의체와 관련해 출석하고, CJ CGV 관계자들을 상대로 영화발전기금과 영화산업 현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승민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전무이사와 최종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상임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저작권 미분배금·미분배보상금 분배 문제를 점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글로벌 OTA의 거래 관행이 쟁점이다.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이 글로벌 OTA 불공정 행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계약 불이행 비중은 국내 플랫폼에서도 높게 나타나, 외래객 3000만명 유치를 앞두고 국내외 OTA의 거래 관행과 숙박 서비스 개선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가유산청 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최고 145m로 높이는 재정비계획을 추진해왔고,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과 역사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며 맞서왔다. 오 시장 측은 세운4구역이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조남준 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최재헌 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교수가 각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세운4구역·종묘 문제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오세훈표 도심 재개발과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게임업계는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문체위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지난달 29일 의결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는 게임업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 인사 출석 여부와 별개로 의원들의 정책 질의를 통해 게임산업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올해 문체위 국감은 정부가 K-컬처 산업의 외연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산업 내 이해관계와 제도적 공백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창작자 간 수익 배분부터 저작권 정산, 극장과 OTT의 상생,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 관계까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둘러싼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