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험 부정 막는다...정부,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한성숙 총리 "시험 공정성은 사회 신뢰 지탱하는 기본 원칙”

방송/통신입력 :2026/11/16 09:26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도 말했다.

한성숙 총리, 사진_뉴스1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험 관리와 기술적 대응체계를 연계하고, AI를 통한 탐지기술 개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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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이어졌다.

그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사후점검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