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패노메논’ 상표권 공방...박진영 "잘하려다 의욕 앞서"

글로벌 K-컬처 행사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JYP에 사실상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며 '문화계판 대장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국감장에 섰다.

이날 배 의원은 JYP의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JYP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10월 1일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관련 상표권 출원을 진행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 의원은 “출범과 동시에 JYP엔터사가 관련 상표권을 즉시 출원했다는 것은 상표권 출원을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라며 “상표권을 빼앗길까 불가피하게 JYP가 상표권을 전부 출원했다는 것은 논리모순의 거짓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JYP에게 돌아가는 독점권 보장”이라며 “이렇게 대놓고 하는 특급대우는 문체위 6년이지만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노메논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배 의원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배현진 의원 말씀이 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당연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도 “조직이 다 세팅되고 법령을 다 확인해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차분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이 너무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JYP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JYP에 전담팀이 있으니 미리 출원해 놓고 정부에 넘기는 식의 방법을 취한 게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다”며 “행여나 누가 뺏을까 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선출원이 JYP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패노메논 사업 자체도 4대 기획사가 당장의 수익을 위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며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몇백억원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이지만 장기 비전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와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큰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상표권 출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