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웹소설 플랫폼, 국감서 직접 답하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배기식 리디 대표를 상대로 창작자와 플랫폼 간 수익배분 구조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웹소설 작가들이 겪고 있는 플랫폼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일 예정된 문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웹소설이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는 K-콘텐츠의 주요 원천 지식재산권(IP)으로 성장했지만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6일 국회에서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정문 의원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이날 ▲플랫폼 수수료 30~50%의 산정 근거 ▲프로모션·쿠폰 할인 비용의 작가 부담 ▲창작자에게 불리한 수익 정산정책의 일방적 변경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특히 프로모션과 쿠폰 할인 비용의 90%가 작가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정산정책을 변경할 때도 창작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가들의 낮은 수익도 문제로 거론됐다. 협회가 인용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품당 평균 인세가 500만원 미만인 작가가 70.8%에 달한다. 협회는 웹소설 산업 규모가 2024년 약 1조 3500억원까지 성장했지만 산업 성장의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플랫폼과 창작자 간 거래 구조는 7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기식 리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은 수수료 구조와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정산정책 변경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웹소설은 이제 웹툰과 드라마, 영화로 확장되는 K-콘텐츠의 중요한 원천 IP”라며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비용 부담 속에서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배기식 대표에게 웹소설 작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직접 묻겠다”며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정산정책 변경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의 국감 출석 과정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에 따르면 배 대표는 당초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일정을 변경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해 플랫폼 대표로서 국감에서 작가들이 제기한 문제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몰아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플랫폼과 창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자리인 만큼 리디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