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68조원 규모, 사이트 차단만으론 한계”

SNS로 청소년 모집·대포통장 통해 자금세탁...배경훈 "대응방안 검토”

온라인 불법도박을 단순히 사이트 접속 차단을 넘어 불법도박 조직의 운영과 자금세탁 구조를 차단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20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이 2025년에는 온라인에서 68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온라인 불법도박 조직이 하나의 운영망을 통해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생성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API를 활용해 사이트를 가지치기하듯 늘리고,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가는 탓에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접속차단 조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집 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총판과 모집책이 SNS를 통해 회원을 유인하고, 또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면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박 자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뒤 전문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정산 배분되며, 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영국 도박위원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사이트 생성과 회원 모집, 자금세탁으로 이어지는 불법도박 운영망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적한 사항과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