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 발목 잡는 데이터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최경진 교수, 데이터 활용 확대-인프라 확충 강조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피지컬AI와 LL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해외 AI 서비스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데이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데이터가 좀 더 과감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실제로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AI 소버린 AI를 위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정감사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 AI 경쟁력과 정책 보완 과제에 대한 질의에, 최경진 학회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한국이 AI 모델 개발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컴퓨팅 인프라와 실제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학회장은 “데이터 활용 여건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등 국내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다”면서 “관련 법률이 마련된 만큼 데이터센터 구축을 서둘러 향후 토큰 이코노미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데이터센터를 두고) 해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인 것 같다”며 “네트워크와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잘 만들어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나 동남아 수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