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을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독파모 최종 선정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구조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독파모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에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우려해 재정당국과 협의 끝에 별도 공모를 통한 출자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 사업은 GPU 1000장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1만장 이상을 지원하게 되면 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배 부총리는 "SPC 형태가 될지 다른 형태 출자가 될지는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규모 국가 재정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설계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이 자금을 출자하는 구조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투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한 기획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필요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4월 '미토스' 사태를 계기로 프론티어 AI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월 예산 신청에 맞춰 사업을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자료는 제출했지만 예산안은 재정당국 반대로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정당국에서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자료 열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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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했지만 직접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 아니며 대통령 반응도 직접 듣지 못했다"며 "프론티어 AI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최적 방안을 고민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