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빠진 국감서 한화 KAI 인수 도마…김종출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수은, 현재 매각 계획 없다면서도 향후 가능성에는 여지 남겨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김종출 KAI 사장은 한화의 경영권 확보가 항공우주산업 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 매각 여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KAI 매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에 대해서도 "민영화나 매각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출 사장은 한화가 KAI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독과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많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KAI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다"며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KAI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KAI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등을 통해 지난 8월 지분율을 15.89%까지 높이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최대주주와의 지분율 차이는 10.52%포인트다.

한화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고 지분을 늘리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같은 달 18억원 규모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을 발주하면서 KAI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황 행장은 컨설팅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 보고회 이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이라는 입장이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의 지분 확대와 수출입은행 용역 발주 시점이 맞물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행장은 "한화 측이 장내에서 KAI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몰랐다"며 "용역 범위에는 KAI 지분 처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으로부터 KAI 매각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화와 KAI 사이의 접촉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한화가 공식적으로 경영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실무선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한화가 다른 주주들과 연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KAI의 경영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방위사업청장 의견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지분 인수를 반대하는 KAI 노조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2차 상경 투쟁을 하는 모습 (사진=KAI노조)

같은 날 KAI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한화의 KAI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2차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였다. 노조 추산 1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1차 집회에서 청와대 노동비서관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이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분석 없이 간이 기업결합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수출입은행의 컨설팅 추진 경위와 방위사업청의 방산 독과점·공급망 위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비판하며, 한화의 KAI 경영 참여 목적과 향후 계획을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1월 3일 청와대 앞에서 3차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KAI 독립경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