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대중문화교류위, '패노메논' 국감 자료 제출 거부"

"20일까지 요구한 핵심 자료 한 건도 제출 안 해…연락도 두절"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패노메논 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난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패노메논 관련 핵심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의원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와 JYP 간 상표권 계약 개선 여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약속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와 함께 패노메논 사업의 경제효과를 1조원으로 추산해 홍보한 경위, 국내 4대 기획사 합작법인의 지분·수익 구조와 정부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다.

배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정감사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적법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 조항을 거론했다.

배 의원은 "박진영 위원장과 최휘영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말은 거창하게 하더니 수정 계약서 등 약속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라며 "국회의 검증조차 회피하면서 내년도 국민 세금 수백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에 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3일 종합감사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체위는 23일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노메논 사업의 계약 구조와 공공성 확보 방안, 국정감사 자료제출 문제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