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5만기 관리 부실…"수백억 보조금 낭비"

윤재옥 의원 "1년 전 지적에도 후속조치 미흡"

전기차 충전기 약 7000기가 미운영 상태로 방치돼 있고, 약 1만8000기는 정상 작동 여부조차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부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4개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 6670기가 미운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은 이미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대규모로 드러났다. 당시 한 충전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충전기 2796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고,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충전기도 2만1283기에 달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들 사업자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98억원에 달한다. 4곳 가운데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기업 회생 또는 외부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어 충전기 정상화는 물론 이미 지급한 보조금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와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한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관리 공백이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해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자 3일 이상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충전기를 자동으로 식별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상태정보는 충전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원격으로 파악해 고장이나 미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수단이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태미확인’ 또는 ‘통신이상’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는 현재도 1만7800기에 달했다.

현장 관리체계도 여전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원격 모니터링에 의존해 관리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윤재옥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보조사업은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운영 여부를 끝까지 관리하는 데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사업자의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와 보조금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격으로 이상이 확인된 충전기에 대한 후속 조치와 현장점검 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