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불법 스포츠도박 확산하는데 예방 예산 27% 삭감"

예방·조기개입 예산은 14억원에 그쳐…최병환 "재원 배분 재검토"

청소년과 군 장병 사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사업 예산은 오히려 2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65%가량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된 반면 예방과 조기 개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2.2%에 불과해 재원 배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을 상대로 예방 사업 예산 축소와 여유자금 운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642억원 가운데 예방·치유 사업비는 225억원으로 전체의 35.1%에 그쳤다. 나머지 417억원(64.9%)은 여유자금으로 편성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병환 사감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은 지난해 19억2100만원에서 올해 13억9400만원으로 27.4% 감소했다. 전체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불과했다. 반면 상담·치유·재활에는 119억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중독이 심해진 이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전체 계정 예산은 늘었는데 정작 예방·치유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치유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며 예산 편성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동희 스포츠 전문기자는 청소년과 군 장병 사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이 확산하는 실태를 소개했다. 2024년 부산에서 적발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이 중학생이었고 서버 관리자는 고등학생이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박 기자는 "학교나 병영이나 드러난 숫자는 빙산의 꼭대기에 불과하다"며 "불법 스포츠도박은 왜 이길 수 없는지를 아이들에게 데이터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사이트 탐지·차단 기술의 활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예방·치유 사업비가 줄어드는 동안 여유자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에 맞는 재원 배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예방 홍보가 더 중요하고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의 감액 근거와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예방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자 최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여유자금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