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전통문화대만 등록금 0원 제외…무형유산 전수자도 생계 막막"

유산청 국감서 전통문화대 지원 소외 지적…이수자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도 촉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배제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열악한 생계 문제가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타 부처 소속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청년 전승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무형유산을 포기하는 구조적 한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문화대 학생 지원 소외와 무형유산 이수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지만, 전통문화대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남 부여에 위치한 전통문화대 신입생 145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인근 국립공주대 학생은 내년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지만, 전통문화대 학생은 한 학기 17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신입생 145명의 전액 지원에는 약 5억원, 전 학년 확대 시 약 2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은 "다른 부처 소속 대학들이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산청과 전통문화대는 얼마나 움직였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자체 장학금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 체계도 질타를 받았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되려면 3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은 월 30만 원에 불과하며 대다수 종목에는 지원조차 없다.

이수 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연간 600만원의 우수이수자 장려금은 이수 후 3년 이상 활동해야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전체 이수자의 3.6%인 약 29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대 2년, 평생 한 번만 지원된다.

임 의원은 "배우는 동안에도, 이수한 뒤에도 생계 유지 방법이 없다면 누가 전승을 이어가겠느냐"며 "전수교육 3년과 이수 직후 3년만큼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 청년 전승자들이 무형유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