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100억원 들인 EBS UHD, 10년째 송출 0건”

KBS와 비용분담 문제 해결 못한 채 투자 지속...정책 전환 필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10년째 한 편도 송출하지 못한 EBS UHD 사업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상파 UHD 전환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와 EBS의 송신지원 비용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비와 인프라 투자만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BS UHD 사업이 10년째 표류한 것은 개별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관리 문제”라고 꼬집었다.

방미통위가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BS는 2017년 UHD 방송 개시를 목표로 2016년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나 KBS와 송신지원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UHD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다.

송출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도 투자는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EBS UHD 인프라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00억 1600만원이다. 정부지원금 78억 5100만원과 EBS 자체 부담금 21억 6500만원이 들어갔다.

한준호 의원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2025년 UHD 송출 실적은 KBS1 4006편, KBS2 2938편, MBC 3355편, SBS 3291편을 기록했다. 반면 EBS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송출 실적이 0건이다.

지난해에는 제작시스템 76개와 NPS 시스템 30개 등 총 106개의 장비가 새로 구축됐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지만 UHD 방송 개시 시점과 이미 구축한 장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EBS가 10년째 UHD 방송을 한 편도 송출하지 못한 상황을 개별 방송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방미통위가 KBS와 EBS의 비용분담 문제를 조정하고 송출 여건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 없이 인프라 투자만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5년간 100억원이 넘게 투입됐고, 지난해에는 장비 106개가 새로 구축됐다”며 “송출 시점과 활용계획이 불투명한데 장비부터 계속 늘리는 방식이 타당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EBS의 송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상파 UHD 전환계획 자체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2027년으로 제시된 지상파 HD 방송 종료 목표를 포함해 UHD 전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축한 장비의 활용 방안과 EBS 송출 정상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정과 국가 주파수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방미통위가 책임 있게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UHD 전환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