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CBDC 개인 사생활 침해아냐…중국 모델과는 달라"

한국은행서 임이자·배준영 의원 질의…총재 "공감대 맞춰 계속 소통할 것"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범용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으며, 국민 공감대에 맞춰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이 던진 CBDC 질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의원들은 생성되는 개인 지갑으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가 100%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신현송 총재는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한강프로젝트 차이는 한강은 원장은 당사자만 거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제3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 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총재는 "중국에서 실시하는 CBDC는 (국내서) 안할 것"이라며 "국민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나 예금토큰, 기관용 디지털 화폐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한은은 125억2000만원 규모로 '프로젝트 한강'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신현송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술 검증 측면으로 1단계에서는 기술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며 "2단계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특화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기관용 CBDC 시스템과 연계해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큰화 국채의 결제 완결성을 즉각적으로 보장하고 결제 리스크를 최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한은 측 답변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등을 토큰화 국채 결제 자산으로 활용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