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경부 장관 "가상자산 과세 최대한 숙고"…'신중론' 되풀이

제도 보완 부재…여당도 "집중 점검할 것"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중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도 있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당국은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는 다됐다고 하는데 네 번째 유예하겠다는 논의가 언론에 나온다"며 "(유예 논의 배경이) 과세 기반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과세 형평성이나 정책적 판단 때문인지 소신껏 답변해달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서도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과세와 관련해)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떠한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이야기 많아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할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처음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내역 파악의 한계 ▲디파이·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부재 ▲손실 이월 공제 미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