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금지…보상 땐 사전 승인받아야

OCC,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발표…보유·사용과 직접적 연계 전면 금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워드(보상)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제공하기 위해선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 최종 규칙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공식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

그동안 코인베이스·크라켄·페이팔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율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해 왔다. 페이팔의 경우 약 4%로 가장 높은 수준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 은행권들이 리워드 제도가 은행의 핵심 수익 기반인 고객 예금을 유출하는 치명적인 위협 요소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리워드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미지=챗GPT)

OCC가 이날 공개한 최종 규칙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사용과 직접 연계해 제공하는 리워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리워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이나 개별 사례 같은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최종 규칙에는 규제 대상 금융기관·해외 기업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체 절차와 토큰 수탁 보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명시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OCC 최종 규칙은 지니어스법 입법 취지 결과물"이라며 "민간 부문 혁신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