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연계정보 유출..."CI 갱신 요구 보장돼야"

이미 유출된 CI 정보 갱신없이 쓰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지난해 롯데카드 침해사고 당시 연계정보(CI)가 유출된 데 이어 반복된 유출 사고에 따라 CI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CI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된다.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CI는 유출되면 값이 바뀌지 않는다”며 “유출된 CI는 쓰지 말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CI 유출 피해를 입은 한 이용자는 6개 회사에 자신의 CI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유출된 값이 그대로 다른 회사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에 따라 김 의원은 “CI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현재 CI에 대해 1년에서 3년까지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1년 동안 검토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간에 관계 없이 CI 갱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종합적으로 C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