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회적 영향 조사에 노동자 배제…정부 "거버넌스 구축"

김선민 의원, 국감서 조사 설계·예산 삭감 지적…과기정통부, 12월 노동계 참여 확대 추진

인공지능(AI)이 일자리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정부 사업에서 노동자 의견이 배제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노동계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AI 사회적 영향 조사'의 조사 대상과 전문가 구성, 관계 기관 협력 체계 등을 문제 삼았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NIA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인 AI 사회적 영향 조사에서는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근로자 대상 조사가 최종 설계 과정에서 제외됐다. 기업 500곳의 임원과 인사 담당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빠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노동계 참여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사 문항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고용 영향 분야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은 것"이라며 "조사에 답하는 사람도 회사 측이지만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도 노동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AI 사회적 영향 분석을 총괄할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AI가 일자리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만큼, 관계 기관의 자료와 전문성을 연계하고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전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관련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AI 사회적 영향 조사 사업 예산안은 4억 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 삭감됐다.

김 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뒷받침할 체계는 없고 예산은 삭감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분석부터 정책 반영과 대책 이행 점검까지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노동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중 간담회를 열고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영향 AI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NIA의 인력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NIA의 담당 인력 8명이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상 고영향 AI 업무 비중도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과 2027년 별도 증원 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담당자는 전원 겸직"이라며 "그 중요성이 인력 운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NIA 원장은 인력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