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법정제재 30건 모두 법원서 패소

방미통위 항소·상고 없이 판결 수용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제재 30건이 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처분 자체도 전부 취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와 상고 등 추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이른바 30전 30패로 끝난 제재가 모두 효력을 잃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당시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린 법정제재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진 30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다. 

황정아 의원

방미통위는 판결을 받아들여 해당 제재 처분도 모두 취소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MBC와 대전MBC 각 1건을 포함하면 MBC 계열에 내려진 제재만 20건이다. CBS가 4건으로 뒤를 이었고 YTN과 JTBC 각각 2건, KBS와 cpbc평화방송 각각 1건이다.

황 의원은 “윤석열 주연, 류희림 조연으로 폭력적인 언론 입틀막이 자행되어 왔다”며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들이 바로잡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심의와 소송으로 발생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