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반납해야 하는데…전기차 폐차 후 34%는 오리무중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임에도 폐차 이후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비중이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배터리 의무 반납 대상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율은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에서 폐차돼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6775대다. 이 가운데 폐배터리가 회수된 전기차는 4470 대로 회수율은 65.9%에 머물렀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고 등록한 전기차는 총 13만4962대로, 이 전기차들이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한 후 정부에 반납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폐배터리가 반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 말소 처리해야 한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유통되며, 손상·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스크랩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파·분쇄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폐차 처리됐지만 회수되지 않은 2305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향후 반납될 폐배터리 물량은 급증할 전망이다. 2030년대부터 연간 1만대 수준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까지 총 8만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반면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환경공단의 전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보관 가능 용량은 현재 5000개 수준으로, 박정 의원은 폐배터리 대응 능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환경문제와 산업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함께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