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배터리 생산세제 지원 직접 보조금으로 바꿔야"

산업부 국감서 지적…"법인세 공제 방식으론 적자 기업 고사"

현재 정부가 도입 준비 중인 이차전지(배터리) 기업 대상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생산 보조금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 내에 스웨덴 노스볼트,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 독일 바르타가 파산한 사례를 들며 “유럽의 이차전지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공세 쓰나미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유럽 내 중국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2023년 42%에서 지난해 6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 주요 기업들은 55%에서 35%로 하락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상위 10개사 중 7개가 중국으로 73.3%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3사는 12.7%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등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라 대부분 기업이 적자 상태인 배터리 산업 지원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액공제를 1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10년 내 적자 상태에서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기업이 미국 지원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1133억 흑자인데, 미국에서 생산보조금 2400억원 어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미국처럼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국내 생산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 8개 중 6개가 세전 적자 상태로 세액공제 제도가 실효가 없다”면서 “LG엔솔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생산보조금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이것을 중복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라며 "흑자를 내면 세액공제하고, 적자를 내면 직접지원을 하면 된다”고, 산업부 장관이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