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K-배터리 적자 땐 생산세액공제 무의미…보조금이 바람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기업이 적자인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생산 보조금 제도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며, 생산세제 지원 등 강력한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구매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보조금 등 생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는 중국에서 팔린다 해서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중국에) 잠식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국가전략산업 기업이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선 생산세액공제를 주더라도 공제를 받을 법인세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제도가 성숙되면 생산세액공제를 조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터리 업계를 염두에 둔 의견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수 기업이 적자를 겪고 있어 법인세를 내지 않아 제도가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 누적된 투자세액공제 액수만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