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직접환급제 필요…못하면 정부가 대안 내라"

정부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해 도입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직접환급제가 보완책으로 지속 거론되지만, 정부가 신중론을 고수하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23년 SK하이닉스가 일시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때 국회를 포함해 여러 지원 논의를 거쳐 현재의 경쟁력을 확보했듯, 첨단 산업이 일시적 고비에 처했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르는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현재 글로벌 캐즘 여파로 배터리 기업들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해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 의원은 "미국은 IRA를 통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직접 환급 제도가 없는) 국내에선 적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특히 상용화 전까지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기간 중 세액공제분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돌려받는 '직접 환급제' ▲세액공제 권리를 타 기업에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3자 양도'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이 의원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나 산자부에서 논의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기획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잘 반영이 안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직접환급제 및 보조금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세제 구조는 저소득자나 중소기업 등 타 부문에서도 직접 환급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우회적·보완적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또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통상 마찰 소지가 있고, 특정 산업에만 적용할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자 단계 기업의 경우 기존의 환급형이나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