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업체 부실 선정 논란

허종식 의원, 구축업체 파산으로 선금 3억6800만원도 회수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야심 차게 추진한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업체의 사업 포기와 파산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과물이 전혀 없는 업체에 지급된 선금 3억6800만원은 반년이 넘도록 회수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총 13억800만원 규모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고 2025년 11월 A사와 8억5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4일까지 120일이었다.

문제는 A사는 사업 종료를 3주 앞둔 2026년 2월11일 사업포기를 통보했고, 식약처가 3월13일 계약을 해제하고 정산한 결과 기성은 0%였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물은 전혀 없었지만 계약 금액의 43%에 달하는 3억6800만원이 이미 선금으로 지급된 상태였다.

식약처가 3월26일 선금 반환 절차에 착수하자 A사는 4월23일 선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식약처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3억7500만원을 청구했으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 심사가 보류되면서 4월 이후 6개월째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A사가 8월27일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소송마저 중단돼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은 식약처는 6월8일 잔여 예산 5억3300만원으로 후속 사업자와 다시 계약해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나눠 시스템을 오픈했고, 9월6일 168종의 민원 기능 개발을 마치며 총예산의 99%인 12억 9500만원이 집행됐지만, 이 가운데 3억6800만원은 파산한 업체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부실한 업체 선정과 안일한 대처로 혈세 3억6800만원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고, 법 시행 후 1년 반 동안 행정 공백까지 초래했다”며 “식약처는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떼인 선금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