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틱톡 국감 줄소환…플랫폼 책임 따져묻는다

개인정보 침해·불법정보 유통·마약 게시물·청소년 SNS 부작용 등 쟁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텔레그램·X·틱톡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 마약류 판매 게시물, 청소년의 SNS 이용 부작용 등 플랫폼이 안고 있는 문제와 사업자 책임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비롯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요 글로벌 플랫폼 관계자를 대거 채택했다.

과방위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증인 30명과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지디넷코리아DB)

다음 달 1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구글코리아에는 유튜브 구독료 차이와 앱마켓 운영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구글의 앱마켓 운영 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에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메타코리아에는 개인정보 침해·유출과 사칭 계정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와 맞춤형 광고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이 개인정보위 제재 대상이 됐다.

텔레그램에는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플랫폼 대응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에 대해 텔레그램이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를 하는지와 국내 당국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X코리아에는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유통 게시물 확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 판매 계정과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삭제 조치뿐 아니라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계기관의 심의·수사 공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글로벌 플랫폼 관계자들은 과방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국감에도 잇따라 출석 요구를 받았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 등을 놓고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사·전문의 사칭 영상과 과장된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모니터링과 관리 책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부작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과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 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야차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 확산과 플랫폼의 예방·대응 조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