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KT 관련 사실조사 종료, 후속 심의 준비”

조경태 의원, 국감서 "KT 해킹 은폐·가입자 기만 의혹 제기”

KT 침해사고 사고 이후 대응과 가입자 유치 과정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제재안을 검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방미통위에서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KT 침해사고 이후 사실조사와 제재에 대한 과정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KT 해킹 사고 은폐와 기만적 가입자 유치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최대 3개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조 의원은 “KT가 해킹 정황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에게 자신은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며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KT는 실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용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위법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