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름 변경을?...박민규 의원 "보호 떼라"고 제안

13일 국감서 "소비자보호원도 2007년 소비자원으로 바꿔"...송 위원장 "검토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보호'를 떼어내고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자는 제안이 13일 이뤄진 국감에서 나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등 정보 취재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정보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 확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자"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열린 국감에서 박민규 의원 질의에 딥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미 2007년에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원으로 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소비자보호원의 업무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가 아닌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적극적 업무로 전환,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경희 위원장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조정훈 국민의 힘 의원이 정부24와 권익위 자료 유출과 우리 국민 개인정보 유출을 거론하며 "왜 이렇게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취약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가치가 높아지고 또 IT가 고도화하면서 표적이 된 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오후 질의에서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128건 일어났지만 과징금 등이 민간에 비해 미약했다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징계부터 과징금 등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 부문은 매출액이 없다보니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밈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금융권 공격에 IP가 800~1000개가 동원됐고, AI해킹이 증가하는데 개보위 대책이 안보인다며, AI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모의훈련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송 위원장은 AI해킹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접근 권한 통제와 데이터 암호화를 안하는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주로 일어난다"면서 "AI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초동 대응이 중요하며,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