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유례없이 도전적인 환경 속에 있고,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제재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되고,신고 지연이나 피해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고 전한 그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중요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예방 관리 확산과 보호체계 공고화도 약속했다. 올해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고,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점검 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처와 개인정보위의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 CPO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최근 AI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 부처와 함께 민간·공공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확립도 다짐했다.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한게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가 도입됐다면서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사회난제 해결과 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더불어 가명정보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본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제적으로도 국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증진에도 힘쓰겠다면서 "개인정보위는 노출되거나 불법유통된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대응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유통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면서 "기금과 관련해 현재 발의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민 대표인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표되는 엄정한 제재를 도입했고,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도 정립해 왔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 국감에는 양청삼 사무처장, 서정아 기획조정관,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재형 조사조정국장,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 김직동 대변인,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으로 동석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