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AI 시대 기준 정비…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필요"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심사 기준 정비·전문 조정부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한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위는 우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작권 등록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원 저작권 위원장이 구두 업무보고에 나섰다. 사진=뉴스1

AI 관련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정부도 운영하고 있다. 창작자와 AI 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현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기반의 AI 규범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학습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저작권위는 AI 학습데이터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유통과 관련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위는 2022년부터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등록과 상표·특허 출원 등을 지원해 왔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K-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상표와 특허는 국가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저작권 등록 역시 해외 수출 계약이나 권리 침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저작권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